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있으면 기쁨도 있지만 금전적인,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걱정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.
오늘은 예비부모·초보부모 입장에서 금전과,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는 실제로 체감되는 출산·육아 지원정책 6가지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
1
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국민행복카드)
핵심 —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.
임신 확정과 동시에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모로 등록해주고, 임신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.
그러면, 발급된 임신확인서를 증빙으로 다양한 임신사실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, 국민행복카드가 그중에 한가지입니다.
• (지원대상)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
• (지원금액) 임신 1회당 100만 원 (다태아 140만 원) ※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
• (신청방법)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(비씨, 롯데, 삼성, 국민, 신한) 영업점 방문 및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or 국민행복카드 신청/발급 온라인 신청
• (지급방법)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
• (사용처) 산부인과 진료비, 검사비, 약제비 등 각종 의료시설에서 사용 가능
특히 좋은 점은 임신 초반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
초음파 검사, 각종 검사 비용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.
[관련링크] http://www.voucher.go.kr/voucher/pregnancy.do
2
첫만남 이용권
핵심 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더 큰 지원이 있습니다.
• (지원대상)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• (지원금액) 출생아 1인당 200만 원(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)
• (신청방법)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
• (지급방법) 바우처 형태로 지급(출생 이후 2년 안에 사용)
• (사용처) 대부분의 육아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(기저귀, 분유, 유모차, 육아용품 등)
출산 직후에는 “이렇게까지 많이 사야 하나?” 싶을 정도로 지출이 몰리는데, 이 시기에 체감 효과가 아주 큽니다.
[관련링크] http://www.voucher.go.kr/voucher/firstEncounter.do
4
아동수당
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있는 기본 정책입니다.
• (지원대상) 만 8세 미만 아동
• (지원금액) 월 10만 원(소득·재산 무관)
• (신청방법)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
• (지급방법) 현금 지급
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, 장기간 꾸준히 지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5
육아휴직 급여
육아를 위해 일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• (지원대상)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(근속 6개월 이상)
• (지원내용)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가능(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 휴직 가능)
• (지원금액)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시기별로 상이)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(육아휴직 급여) 참고
(시작~3개월까지)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상한:250만원, 하한:70만원)
(4개월~6개월까지)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(상한:200만원, 하한:70만원)
(7개월~종료일까지)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(상한:160만원, 하한:70만원)
생후 18개월 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(동시 또는 순차)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합니다.
(1~2개월) 250만 원
(3개월) 300만 원
(4~5개월) 350만 원
(6개월) 450만 원
특히 최근에는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
부모가 함께 돌보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적 의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.
추가로 저의 경우 회사 내규를 통해 최대 3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(추가되는 1년 6개월은 무급휴직) 상세한 지원내용은 각 회사의 정책도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.
[관련링크]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626&ccfNo=3&cciNo=3&cnpClsNo=1
[관련링크] https://sj-equity.or.kr/workingmom_data/view/id/1128#
마무리
"출산과 육아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지만, 이미 준비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꽤나 줄일 수 있습니다."
출산과 육아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지만,
이미 준비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꽤나 줄일 수 있습니다.
다만, 다양한 혜택이 있는만큼 각 지역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알아보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.
그럼 지금까지 규또였습니다.
알면 든든하고,
나누면 더 좋은 이야기들.
정보 전달하는 아빠 '규또'
